소급적용 뜻 정리

소급적용 뜻 알아볼까요?

평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법률 용어 중,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매우 떠들썩했던 사건인 N번방 사건에도 소급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대체 정확한 소급적용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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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급적용의 뜻

2. 적용 예시

3. 소급적용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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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의 뜻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전에 실려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인데요. 사전의 설명이 친절한 설명은 아니지요.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소급적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어 마땅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그 일에 해당하는 법률이 생겼을 때 지난 일이었어도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요.

 

 

적용 예시

딱딱한 설명만 들으면 어려우니 쉬운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만약 2020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5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생겼는데요.

 

이때 2030년이지만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홍길동에게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홍길동은 5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2030년에 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보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23번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가 폭등했다고들 말하는데요. 지난 2020년 7월에는 정부에서 빠르게 임대차3법을 입법해놓은 상태로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소급적용된다면 기존에 임차계약을 마친 사람들에게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의 법보다 새로 만들어진 현재의 법이 우선시 되는 것이 계속된다면 즉, 법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 사건에 계속 적용된다면 사회에 큰 혼동이 오겠지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 금지가 원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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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금지원칙

사회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은 원래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원칙, 전자장치 하한가중,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진정소급효, 진정소급효 두 가지의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부진정소급효는 과거 사건이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을 때, 진정소급효는 과거 사건이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살인 공소시효를 2015년을 기준으로 없앤다고 하면 부진정소급효 적용일 때는 201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고,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면 201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임에도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면 이미 완료, 종결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이니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사전적 뜻이 어려울 뿐,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단어입니다.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뜻하는 소급적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버튼 꾹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