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급적용 뜻
-
소급적용 뜻 정리상식 2021. 3. 2. 17:34
소급적용 뜻 알아볼까요? 평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법률 용어 중,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매우 떠들썩했던 사건인 N번방 사건에도 소급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대체 정확한 소급적용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급적용의 뜻 2. 적용 예시 3. 소급적용 금지원칙 소급적용의 뜻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전에 실려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인데요. 사전의 설명이 친절한 설명은 아니지요.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소급적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어 마땅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